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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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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0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바른
6
화우
5
세종
5
율촌
4
헌암
3
시내
3
충정
3
민주
3
새얼
# 변호사 (상위 10)
2 ○○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다301682 판결
  [청구이의]〈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652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

2023년
2022년
2021년
21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9다282104 판결
  [기타(금전)][미간행]
   기타
   민법

2020년
22. 서울고등법원 2020.11.03 선고 2020나2011436 판결
  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

26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유물분할]〈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175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9년
30. 수원지방법원 2019.02.15 선고 2017구합69237 판결
  명의대여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[일부 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018년
36. 대구지방법원 2018.07.18 선고 2017구합24358 판결
  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37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4두36518 판결
  [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][공2018하,1606]
  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
   농지법 민법

3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9, 2018. 6. 28., 각하
 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위헌제청
 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7조단서위헌제청
   민법

2017년
4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10.20 선고 2016나58282 판결
  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 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41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4다32458 판결
  [배당이의]〈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〉[공2017하,1610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2015년
51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3다30301,30325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][공2015하,1209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4. 공주지원 2015.01.14 선고 2012가합644 판결
  체납자 명의의 토지 소유자로 추정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없다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4년
62. 서산지원 2014.05.29 선고 2012가합2230 판결
  근저당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유지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6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5.13 선고 2013가합539582 판결
  체납자에 부과된 조세를 신탁회사가 체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관세관청이 약정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

2013년
69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2다20097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7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3.26 선고 2012가합522068 판결
  재산세 부과내역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2년
82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0다3991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][공2012하,1584]
  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86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다100527 판결
  [채권자대위에기한승낙의의사표시][미간행]
   채권자대위에기한승낙의의사표시
   민법

8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0가합126930 판결
  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

8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1.20 선고 2010가합122822 판결
  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때의 제3자에는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은 포함 안 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

2011년
90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0다809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11하,2332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2010년
96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다93992 판결
  [양수금등][공2010하,1250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2009년
97. 수원지법 2009. 12. 15. 선고 2009나7479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0상,214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98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다34160 판결
  [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
   민법 상법

100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다75072 판결
  [인수채무금][공2009하,1111]
   인수채무금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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